2020. 6. 3.(수)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발 의 자 :	2020. 5. 13.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171

Ⅰ. 개    요

1. 제안이유

환경미화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쓰레기봉투 규격(75ℓ)을 신설하고,      영아보육가구 쓰레기봉투 무료 공급 방안의 개선 및 폐가전       제품 유·무상 수거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품목을 일원화하는 한편,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품목 일원화(안 제9조의2)

- 공동주택, 연립주택은 5개 품목, 다세대주택 등은 4개품목으로   이원화하던 것을 단일 5개 품목으로 조정

나. 실제 사용되는 쓰레기봉투 형식(재질)으로 용어 정비(안 제14조)

- 불연성쓰레기봉투를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로 변경

다. 영아 보육가구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방법 개선(안 제25조)

- 분기별 분할지급에서 반기별 분할지급으로 변경

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관련 내용 개정(안 제29조)

- 신고포상금 지급율(10%→30%) 및 지급한도(연100만원 →    월100만원) 상향 조정

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관련 내용 추가(안 제29조의2 ~ 제29조의5   신설)

- 신고방법, 신고서의 보완,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신고자의 보호 등

바. 쓰레기봉투 판매 규격 신설(별표 3 및 별표 4)

-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부담 경감을 위해 75ℓ 규격 신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1995.05.15.)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영유아 보육가구 공급방법 개선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9조제10항은 50ℓ이상 종량제 봉투 배출시 중량 기준을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9조의2와 안 제14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품목 및 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색상등을 일원화한 사항임.

▸안 제25조는 영유아 보육가구 무상공급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며, 안 제29조에서는 불법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을 1인 연 10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과 지급시기를 명확히 개정한 사항임.

▸안 제29조의2에서 안 제29조의5까지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방법, 지급 제외대상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 개선등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하여 참여를 유도하는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신청서에 성별 표시란 규정 개선의견이 있어 부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출되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1》

타시군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연번	시군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연간보상금 한도액
1	익산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월 100
2	전주시	“ 30~80% 담배꽁초 포상금 6%	월 50
3	군산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범위
4	서울 종로구	“ 20% 범위	월 30
5	서울 중구	“ 20~30%
6	천안시	“ 10~20%
7	완주군	“ 20~60%	1인 월 2건
8	김제시	“ 30%이내	연 20